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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담금 논란①] 사학법인 부담금, 결국 국민혈세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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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 논란과 함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법인부담금 미납이 논란이 되면서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실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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