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후견개시사건’ 대법원 재항고 신청

SDJ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개시사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1/25 [15:30]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후견개시사건’ 대법원 재항고 신청

SDJ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개시사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7/01/25 [15:30]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지난 13일 기각된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해 오늘 재항고 신청을 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대변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25일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측이 제기했던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고 이를 피항고인들에게 항고인과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항의했다. 

 

당시 SDJ코퍼레이션은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사건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며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제2심 재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건 항고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을 선고했다”며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항고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재항고를 알리면서 “신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또한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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