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익공유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1:47]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익공유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7/12/04 [11:47]

“당신은 인공지능을 앞서갈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 놓인 인류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중 하나다.

 

그동안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과 생각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인간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하는 존재에 대한 의지를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혁명에 발맞춰 소수를 통한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제 ‘싹쓸이 사회(Winner-Take-It-All Society)’에 대한 우려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싹쓸이’는 시장만능주의를 전제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으로 불공평과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모든 혁명은 특정 세력에 부와 특권을 몰아주기도 했지만 그에 걸맞은 노동력과 사회적 책임을 정책으로 컨트롤하면서 부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노동력은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과 지출이라는 원천적 경제관념 공식이 깨질 우려가 높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높은 우려는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 각종 규제혜택 등으로 공룡으로 성장해버린 대기업은 상생보다는 원가절감,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로 일자리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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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다시 살펴봐야 할 때

 

중산층의 소득 붕괴와 양극화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지난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설파했던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이 눈길을 끈다.

 

‘이익공유제’는 특정 기업이 초과이익을 거둬들였을 때 협력사 등과 함께 이익을 나누자는 미래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평가받고 수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펑가에 대한 기준이 정부로부터 일어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방식과 절차, 과정 등을 제대로 손 본다면 부의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매력적인 미래경제 대안으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국내 보수정권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분배가 북한식 경제가 아니냐는 식의 맹공을 퍼부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 세계 도입 사례가 없는 이상론”이라며 “이익공유제는 급진 좌파적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적 경제개념의 해결책을 ‘좌파’의 단순 분배경제로 매도해버린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우려와는 다르게 전세계는 이미 ‘이익공유’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업들이 호황을 띄고 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각기 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되어 왔던 결과다. 

 

1인 경제라고 불리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대표적이다.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독립형 고용형태를 말한다. 

 

영국의 음식배달 대행업체 딜리버루는 음식을 주문한 고객과 배달원(라이더)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가진 라이더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음식을 배달하고 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대리운전’과 ‘배달의민족’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용형태가 아닌 누구나 참여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면에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 1인 경제를 중점에 둔 사업플랫폼이다.

 

물론 ‘긱 이코노미가’가 이익공유제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플랫폼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과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외칠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는 풀지 못한 숙제다.

 

이익공유제는 안정적 고용형태 안에서 부당한 이익공유가 아닌 상식적인 공유와 분배를 뜻하는 만큼 중산층 붕괴와 소비여력 감퇴를 완화시킬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재벌의 일방적인 성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비성장적인 정책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한다. ‘상생’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이 뜨는 것도 균등한 성장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탐욕’은 불가피적인 요소다. 특정세력의 ‘탐욕’이 사회를 양극화를 조장하고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완성단계에 돌입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제선진국은 산업혁명이 가져올 양극화로 촉발될 경제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모든 경제시스템이 재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운찬이 이야기했던 ‘초과 이익공유제’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정책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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