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재판…檢, 방송법 위반 적용

檢 "업무 범위 인정해도 방송편성에 대한 업무방해"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0 [10:07]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재판…檢, 방송법 위반 적용

檢 "업무 범위 인정해도 방송편성에 대한 업무방해"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20 [10:07]

檢 "업무 범위 인정해도 방송편성에 대한 업무방해"

길환영 전 사장 무혐의 처분…"편성규제나 간섭행위 처벌 규정 부재"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길환영 전 KBS사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에게 전화해 KBS 9시 뉴스에서 비판 보도를 낸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셨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해경의 부실대응 논안에도 "편집에서 빼달라", "녹음을 다시 해달라"는 등 보도에 적극 개입했다.

 

▲ 이정현 의원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또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 시기를 조절하게 하고 보도 내용의 변경이나 대체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기소 배경을 전했다.

 

길 전 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방송법 위반 규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방송사 내부 종사자 사이에서 방송편성의 규제와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6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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