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원심 유지…무죄 확정

法 "성완종 메모 등 증거능력의 특신상태 증명돼야"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16:43]

홍준표·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원심 유지…무죄 확정

法 "성완종 메모 등 증거능력의 특신상태 증명돼야"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7/12/22 [16:43]

法 "성완종 메모 등 증거능력의 특신상태 증명돼야"

원심판결 확정…"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작성한 메모의 증거능력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술과 서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4월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비리 사건 연루에 따른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언론에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음성에서도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돈을 줬다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이 전 총리도 성 전 회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확실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대표를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이 전 총리를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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