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응답하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간사의원에게 면담 요청 공문 전달

임성원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0:00]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응답하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간사의원에게 면담 요청 공문 전달

임성원 인턴기자 | 입력 : 2018/01/11 [10: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장연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했다.

 

▲ 전장연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임성원 인턴기자)     

 

이들은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 노동권 보장 핵심 3대 과제를 포함해 ‘7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7대 정책요구안에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중증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환경 마련 ▲지원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사업으로 사용 등이 있다. 

 

아울러 ‘7대 정책 요구안’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3당 간사 의원과의 공식적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단순작업 노동이 줄어들 것 같다”며 “중증장애인들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의무를 누리고 싶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노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간사의원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향후 전장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논의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임성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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