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해결 나선 해수부, 특별점검 실시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특별관리…민사소송·검찰 송치 등 엄단처벌

신호준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3:56]

선원 임금체불 해결 나선 해수부, 특별점검 실시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특별관리…민사소송·검찰 송치 등 엄단처벌

신호준 인턴기자 | 입력 : 2018/01/12 [13:56]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특별관리…민사소송·검찰 송치 등 엄단처벌 

서진희 해수부 과장 "선원 생계안정 지원…임금 체불 조속한 해결 약속"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설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임금체불업체 처벌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12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고, 11개 지방해양수산청마다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관리받는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청산 하지않는 사업체의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 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며  "선원들의 생계 안정은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체은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신호준 인턴기자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중국인 빠지고 질적 성장 이룬 '한국관광'
사회일반
중국인 빠지고 질적 성장 이룬 '한국관광'
방한 외래관광객 전년比 22.7% 감소 몽골, 카자흐스탄 관광객 30% 이상 고상장 이뤄 중동지역 비중 여행객 늘고, 체재기간 지방방문 증가 고무적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한국여행 금지령을 내린 후 전체 방한 관광객 ...
저널21
썸네일 이미지
[단독] 적십자사 '비프탈레이트 혈액백' 검토 안한다
저널21
[단독] 적십자사 '비프탈레이트 혈액백' 검토 안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을 두고 프레지니우스 카비와 GC녹십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당시 녹십자라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김연아 앞세운 ‘SKT 평창올림픽 광고’ 결국 광고 중단
산업/IT
김연아 앞세운 ‘SKT 평창올림픽 광고’ 결국 광고 중단
SK텔레콤이 ‘피겨 여제’ 김연아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를 방영했다가 창피를 당하게 됐다. 특허청이 해당 광고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광고 중단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다. 공식후원사가 ...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미세먼지엔 커피보단 보리차(茶)
소비/트렌드
[알고먹자] 미세먼지엔 커피보단 보리차(茶)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 심장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의 관리가 필수적이...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술인 듯 음료수인 듯’…1인가구가 만든 ‘과일·탄산주’ 열풍
소비/트렌드
‘술인 듯 음료수인 듯’…1인가구가 만든 ‘과일·탄산주’ 열풍
‘혼술족’ 및 ‘YOLO’ 힘입어 국내시장 정착술 못해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 ‘명중’다양한 주류 카테고리 확대 ‘포문’ 열기도  지난 2015년 ‘자몽에이슬’과 ‘부라더소다’ 등으로 시작된 과일리큐르(...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알바 '을질'에 한숨쉬는 고용주…손놓은 구직업체
사회일반
알바 '을질'에 한숨쉬는 고용주…손놓은 구직업체
최근 '알바추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알바추노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 아무 예고없이 연락을 끓거나 잠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신조어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알...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해수부 임금체불 집중단속 관련기사목록
광고
[MJ포토] '시민들이 속탄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