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 막겠다던 코레일, 슬그머니 '수의계약법' 손질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5:53]

[단독] 부패 막겠다던 코레일, 슬그머니 '수의계약법' 손질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1/29 [15:53]

코레일, 부정부패 막겠다고 조정한 '수의계약법' 전면 백지화

강화기준은 언론 등 대대적 홍보, 원복안은 슬그머니

 

▲ 코레일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고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사진=신광식 기자)

 

코레일이 입찰의 공정성을 부여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며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조용히 백지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지난 2010년 당시 공기업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낮춘 수의계약 기준은 건설 2억원에서 2000만원, 물품구매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본사 중심의 전국 집중구매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금액의 수의계약 한도가 과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최연혜 사장 취임 5개월이 지난 2014년 3월 수의계약 관련 세칙이 다시 원상복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적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며 조정한 계약 한도를 다시 높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점은 코레일이 계약 기준을 다시 회귀시키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약 기준을 낮출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달리, 계약 조건을 원상복구 시킬 때에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은 것이다.

 

회귀된 사규는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수의계약 조건을 바꾼 뒤 2016년 6120억원, 2017년 1700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기존에 하던대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4년 3월 내부적인 세칙이 개정되면서 원복됐는데, (기존 수의계약 금액이)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관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0년 규정한 수의계약법 조정이 하도급관련 부조리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였기 때문에 세칙 원복에는 공기업으로서 충분히 대외적인 설명과 공감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코레일 사장은 수의계약 입찰기준을 조정하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10월 3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10월 3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어퓨, 비바이바닐라, 셀레뷰, 투쿨포스쿨, 헤라, 에스쁘아,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차앤박, 메디페르, 클레어스, 듀이트리, 지니더바틀, 클라뷰, 맨소래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10월 셋째주 신제품을 출시했...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알고먹자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신선한 연근을 자르면 묻어나는 끈끈한 진액은 위장벽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가을의 제철 식재료, 연근에 ...
포토일반
썸네일 이미지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포토일반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18일 하루 동안 운행중단을 선언한 택시기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손님을 태운 택시를 에워싸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사회일반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김종훈 의원실은 황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종합감사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소비/트렌드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내년 ‘A&D’ 총매출 500억원 목표‘J BY’·패션 PB와 함께 프리미엄 트렌드 선도  현대홈쇼핑이 패션 브랜드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소비/트렌드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가 35년 만에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눈길을 끈다. 롯데제과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의 광고모델로 카카오IX의 인기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를 적용,...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금융/증권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손보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가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
문화
썸네일 이미지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문화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단편영화제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SIFF)가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123개국 58...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자동차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1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중반부는 현대자동차를 향한 집중 공세로 점철됐다. 현대차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금형 탈취 등 ‘갑질’도 모자라 운수업체에게 자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카풀 빙자 자가용 불법영업 퇴출” 뿔 난 택시기사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