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환 D-1…檢, 다스 실소유주 입증하고 구속할까

핵심쟁점은 ‘뇌물죄’…100억원대 뇌물액 행방 입증 여부 관건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8:17]

이명박 소환 D-1…檢, 다스 실소유주 입증하고 구속할까

핵심쟁점은 ‘뇌물죄’…100억원대 뇌물액 행방 입증 여부 관건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3 [18:17]

핵심쟁점은 ‘뇌물죄’…100억원대 뇌물액 행방 입증 여부 관건

둘째형 이상득, 일부 혐의 인정…직권남용·탈세까지 적용할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모든 의혹에 대한 퍼즐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만큼 구속까지 확정지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부터 비자금 조성 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대기업의 소송비 대납 등 여러 의혹이 걸려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 혐의다. 이 중에서도 다스 비자금 조성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

 

여기에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의 소송비 대납비 60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천만원,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 수수 의혹도 걸려있다.

 

특히 소송비 대납에는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이미 뇌물로 판단한 상황이다.

 

또한 대보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4억원 수수 의혹,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36억원대 뇌물 제공 등의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씨와 둘째형 이상득 전 의원이 각각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의 최종결정권자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100여억원이 넘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급 이상의 공무원이 1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이 5억원을 넘으면 감경돼도 징역 7~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확신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대기업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에 따라 탈세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국정원 특활비 수수 17억…사실일 경우 ‘선거법위반’

다스 실소유주에 이어 비자금 조성 혐의도…횡령 적용 가능성

논현동 자택 머물며 준비하는 MB…“정치보복 입장 변함없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7억5천만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도 걸려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으로 18·19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1억원,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5천만원을 수수했고 추가로 박재완 전 정무수석이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300억원 조성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색하며 확보한 자료에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기록물도 대량으로 발견하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이 전 대통령측은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이 확신하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전제만 깨면 나머지 혐의도 무혐의로 결정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측이 자신하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여러 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1개의 죄로 구성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법리 다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는 13일 검찰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짧은 말씀을 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갖고 있는 생각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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