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율 추락…“정부 나서야”

반영률 약 65% 수준…강남구·서초구 반영률이 가장 낮아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18:38]

서울아파트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율 추락…“정부 나서야”

반영률 약 65% 수준…강남구·서초구 반영률이 가장 낮아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3/14 [18:38]

반영률 약 65% 수준…강남구·서초구 반영률이 가장 낮아

참여연대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 로드맵 제시해야”

 

전국적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로도 개방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제도 개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지난 2013~2017년에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만125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 2016년부터 10억원이 돌파하고 있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65%에 달하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 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하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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