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납품단가 관행 개선…재정지원도 병행

자발적 납품단가 조정 유도 등 대책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키로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1:03]

당정, 최저임금 납품단가 관행 개선…재정지원도 병행

자발적 납품단가 조정 유도 등 대책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키로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05 [11:03]

자발적 납품단가 조정 유도 등 대책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키로

공공기업부터 제도개선 독려…“지속적으로 상황 점검할 것”

 

중소기업들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속도가 부진하자 당정은 관행을 개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5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빠르게 확산하도록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2회로 늘린다.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할 시 임금조사 발표 전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임금조사 발표 때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한 경우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가가 3%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에 3%이상이 안될 경우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려한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 및 활용도 촉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노력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