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참여연대 “삼성증권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방치가 원인”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오류 알림에도 주식판매한 직원들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7:17]

[인터뷰] 참여연대 “삼성증권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방치가 원인”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오류 알림에도 주식판매한 직원들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4/13 [17:17]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오류 알림에도 주식판매한 직원들

‘무차입 공매도’ 허점 그대로 드러나…참여연대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내 주식 투자자인 ‘개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증권 관리팀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원’을 ‘주’로 잘못 입력해 28억100만주를 입고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수의 주식이 입고됐고, 이를 뒤늦게 파악한 삼성증권은 팝업창을 띄우는 등 매매중단을 알렸다. 그러나 직원 16명은 이를 무시하고 주식을 내다 파는 등의 모습도 보여 도덕성 해이(모럴해저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시스템의 ‘무차입 공매도’ 허점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지켜본 참여연대는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 거치지 않고 배당되는 우리사주조합 주식

시스템 확인 안돼…"시스템 미비에 내부 통제 안됐다고 봐"

 

주식이 유상증좌로 시장에 발행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승인하고 발행증권사를 거치면 주주들이 주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삼성증권 자사주가 아닌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예탁결제원을 따로 거치지 않고 배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 주식들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다.

 

다만 삼성증권과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있는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사한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했는지 등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의 허점과 시스템 미비 상황을 방치했다"며 지적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원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나가야할 주식이 내부 승인 절차 없이 매매가 시작됐고, 심지어 전날 입력된 것이 다음날이 돼서도 나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시스템 미비에 내부 통제도 안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존재하지 않아야할 ‘유령주’로 주식을 점거해서 매매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단순히 삼성증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스템과 규제의 부재를 꼽았다. 이 간사는 “금융시스템의 부재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되고 일반주식의 배당처럼 프로세스가 완비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금감원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감사를 들어갔는데 금감원이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앞으로 삼성증권 이외의 타 증권사에 사고예방을 촉구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유령주’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무차도 공매입’을 꼽고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간사는 “공매도는 보통 외국에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한국은 공매도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세계주식시장에 비해 굉장히 작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갑자기 폐지한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이번 사태 본질과도 결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승계 활용 가능성에 따라 참여연대는 고발 조치했고 수사당국이 파악해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대법 판결과 관련해 이 간사는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대놓고 부인하고 처음부터 형량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측에서는 ‘파기환송’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결과는 기다려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song@mhj21.com

이주의 코스메틱
썸네일 이미지
[Weekly’s New, 10월 3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이주의 코스메틱
[Weekly’s New, 10월 3주차] 이주의 코스메틱 신제품은?
어퓨, 비바이바닐라, 셀레뷰, 투쿨포스쿨, 헤라, 에스쁘아,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차앤박, 메디페르, 클레어스, 듀이트리, 지니더바틀, 클라뷰, 맨소래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10월 셋째주 신제품을 출시했...
알고먹자
썸네일 이미지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알고먹자
[알고먹자] 대장암에 좋은 진흙 속 보약 ‘연근’
신선한 연근을 자르면 묻어나는 끈끈한 진액은 위장벽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가을의 제철 식재료, 연근에 ...
포토일반
썸네일 이미지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포토일반
[MJ포토] 택시기사들, 손님 태운 택시 에워싸고 고성
18일 하루 동안 운행중단을 선언한 택시기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손님을 태운 택시를 에워싸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사회일반
‘앤서치마케팅 인수 의혹’…황창규 KT회장, 종합감사 재출석 하나
김종훈 의원실은 황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종합감사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소비/트렌드
현대홈쇼핑, 김석원·윤원정 부부와 협업 브랜드 ‘A&D' 론칭
내년 ‘A&D’ 총매출 500억원 목표‘J BY’·패션 PB와 함께 프리미엄 트렌드 선도  현대홈쇼핑이 패션 브랜드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트렌드
썸네일 이미지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소비/트렌드
35년 만에 ‘사람’ 버리고 ‘캐릭터’ 선택한 빼빼로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가 35년 만에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눈길을 끈다. 롯데제과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의 광고모델로 카카오IX의 인기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를 적용,...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금융/증권
‘증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MG손보, 경영정상화 촉구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손보업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가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
문화
썸네일 이미지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문화
‘국내 최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다음달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단편영화제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SIFF)가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123개국 58...
자동차
썸네일 이미지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자동차
현대차, 살 때도 팔 때도 ‘갑질’… 국감서 난타
15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중반부는 현대자동차를 향한 집중 공세로 점철됐다. 현대차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금형 탈취 등 ‘갑질’도 모자라 운수업체에게 자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카풀 빙자 자가용 불법영업 퇴출” 뿔 난 택시기사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