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제도 개선 나서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1:36]

금융감독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제도 개선 나서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4/17 [11:36]

금융감독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율적 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와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권익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제도개선은 시중은행들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하는 제도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총 3가지다.

 

우선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 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

 

특히 지난해 시중은행권의 적금 중도 해지시 지급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토록 했다.

 

또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휴일기간 중 대출금 상환을 제한하면서 해당 일수만큼 금융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인터넷뱅킹과 ATM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지며, 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해진다. 단, 보증기관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대출 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까지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2개 차주그룹(가계·기업)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신상품설명서는 적금금리 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라며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신상품서를 개정할 것이다. 또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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