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박인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지원 구체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8 [15:54]

한부모가족,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박인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지원 구체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5/28 [15:54]

박인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지원 구체화

“미혼모 포함한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 경감되길”

 

미혼모나 미혼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지원범위나 규모가 충분치 않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나 미혼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 등이 있다.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은 점차 그 숫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요건. (표제공=박인숙 의원실)  

 

이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안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전에도 기여하도록했다.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지만 홀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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