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강탈(?)…노동계 목소리 낮춰야

'노동계' 아닌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할 때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05 [17:37]

최저임금 강탈(?)…노동계 목소리 낮춰야

'노동계' 아닌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할 때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6/05 [17:37]

지난달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 서있던 인상폭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최저임금 강탈법’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발하는 노동계(?)

'노동계' 아닌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할 때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에 가져다주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현 정권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반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16.4%라는 역대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통상적으로 6~7%씩 인상되던 상승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을까. 적어도 노동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들 때문은 아니다. 당시 사회 화두는 ‘비정규직의 불편한 여건’이었다.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화점확대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문재인 첫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상여와 복지혜택도 적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460만 명에게 돌아갔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임금 상승 혜택을 주어 근로자간의 절대적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작금의 사태에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까지 하면서 반발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그들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계 목소리가 아닌 500만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목소리다. 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제기한 속도조절론도 노동단체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장의 입장과 필요성을 반영된 것이다.

 

KDI는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내년에는 최대 9만6천명, 내후년에는 14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 일자리는 근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형 사업체의 존망을 더한 수치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확대와 그에 따른 지출에 따른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노동계의 큰 실력행사에 정작 목소리를 내야할 저소득 근로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놓아서는 안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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