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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강탈(?)…노동계 목소리 낮춰야

'노동계' 아닌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할 때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05 [17:37]

최저임금 강탈(?)…노동계 목소리 낮춰야

'노동계' 아닌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할 때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06/05 [17:37]

지난달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 서있던 인상폭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최저임금 강탈법’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발하는 노동계(?)

'노동계' 아닌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할 때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에 가져다주는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현 정권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반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16.4%라는 역대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통상적으로 6~7%씩 인상되던 상승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을까. 적어도 노동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들 때문은 아니다. 당시 사회 화두는 ‘비정규직의 불편한 여건’이었다.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화점확대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문재인 첫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상여와 복지혜택도 적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460만 명에게 돌아갔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임금 상승 혜택을 주어 근로자간의 절대적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작금의 사태에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까지 하면서 반발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그들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계 목소리가 아닌 500만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목소리다. 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제기한 속도조절론도 노동단체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장의 입장과 필요성을 반영된 것이다.

 

KDI는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내년에는 최대 9만6천명, 내후년에는 14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 일자리는 근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형 사업체의 존망을 더한 수치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확대와 그에 따른 지출에 따른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노동계의 큰 실력행사에 정작 목소리를 내야할 저소득 근로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놓아서는 안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정치한수 18/06/14 [18:11] 수정 삭제  
  성범죄 1위 똥목사 애들이 또 까분다
민주당승리일등공신알기 18/06/14 [18:13] 수정 삭제  
  대선과 613 선거 결과 및 평가 간단한 정리 부정한 정치인 종교인 퇴출하자 대선과 이번 613 선거 일등 공신은 국정농단 최순실과 이명박이 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이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이명박이 자유한국당 패배 원인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이명박 자유한국당이 너무 잘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산 회담 잘해서 민주당이 승리한것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것은 아니다 겸손하기 바란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청정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 이명박처럼 전과 다범 및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은 나라망신이다 퇴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차려야 한다 개나소나 정치하면 대한민국 개판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이명박과 이재명은 나라망신이다 전과 다범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이재명은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청정한 인물이 필요하다 대선과 613 선거 결과는 너무 간단하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이명박이 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이다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치 종교 개판이다 검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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