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소득없이 끝난 수사

수사외압‧축소수사‧항명 등 논란만 남긴채 수사단 해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09:31]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소득없이 끝난 수사

수사외압‧축소수사‧항명 등 논란만 남긴채 수사단 해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7/17 [09:31]

‘방탄국회’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 구속 실패

수사외압‧축소수사‧항명 등 논란만 남긴채 수사단 해산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방탄국회 때문에 주요 혐의자로 꼽히는 현직 국회의원 구속에 실패한 독립 수사단은 수사외압과 관련한 ‘항명’만을 남긴 채 아무런 소득 없이 수사를 종결짓게 됐다. 

 

지난 16일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장 등에게 지인이나 지인 자녀를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권 의원은 11명을, 염 의원은 39명을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염동열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염동열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와 이해관계에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권성동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수사단은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 영장심사를 받긴 했지만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혐의자체를 소명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로 끝나는 가운데 수사단을 둘러싸고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월경 춘천지검 수사팀의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 등 윗선에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종결 압력을 받았다는 폭로를 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한 항명사태까지 벌어졌다.

 

5개월간의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로 끝나면서, 국민들로부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외압은 성공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결국 수사팀은 각종 수사외압, 축소수사, 방탄국회 등의 논란만 자아낸채 핵심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염동열 의원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 역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단은 공소유지 검사 3명만을 남긴 채, 오는 19일 수사단을 공식 해단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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