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적끼적] 최저임금 인상과 불만의 목소리

편집국 | 기사입력 2018/08/13 [08:39]

[끼적끼적] 최저임금 인상과 불만의 목소리

편집국 | 입력 : 2018/08/13 [08:39]

정부는 지금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를 막고 사회전반 소비를 늘여 탄탄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는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실험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너무 가파른데다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5% 이상 씩 올려왔다. 그러다 2018년에는 16.4%가 인상됐고, 2019년에는 10.9% 인상안이 확정됐다.

 

(자료 사진 / 문화저널21 DB)

 

# 1위에 미친 한국, 최저임금도 1위

 

애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출을 경제, 물가, 소득분포 등의 복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표액을 정해놓고 인상폭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물론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면 인상률은 물론 보수총액까지 일본을 따라잡게 된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상대적으로도 높은 수치? 우리나라가 OECD 1위의 기염을 토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최저임금은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충격파는 글로벌 ‘넘사벽 수준’에 다다랐다. 혹시 우리나라 지금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나? 최재원 기자

 

# 토론은 없고 최저임금제 난도질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금액을 도출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토론은 없고 노·사 위원들의 아집만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노·사 위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 공익안이 제시되고 한쪽이 남으면 다른 한쪽이 항의하며 나가버리는 식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부터 산정방식까지 보완할 점을 따져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실패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사용자 측이 불복종에 나섰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고도 모자라 주휴수당을 넣고, 아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한다. 그럴 거면 뭣 하러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나. 차라리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리자고 하면 어떤가. 성상영 기자

 

# ‘최저임금 인상 통해 국가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뒷받침이 될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경제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저명한 경제학자와 수 많은 언론은 벌써부터 실패를 이야기한다. 

 

‘경제 공부를 해봤다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낙수효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는가.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출산률은 저하되고,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은 가장 길지만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이며, 자살률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부터 진행됐던 이러한 국가 패러다임에 대해 이제 반성을 해야 한다. 

 

과거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의 최저임금을 고려해 물가가 올랐는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라. ‘가장 최저가로 노동력을 쓰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최저임금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알바생과 노동자에게 위로 아닌 위로라도 될 듯하다. 임이랑 기자

 

# 대한민국은 ‘사장님 공화국’…최저임금이 문제는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한다’ 지금의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논리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치킨집 사장님들이 될 것이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과연 문제의 핵심은 ‘알바생의 임금’인가.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편의점수는 10년새 4배나 늘어났다.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는 일본을 넘어선지 오래다. 하지만 근접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는 규정이 없다. 덕분에 GS25 옆에 CU, CU 옆에 세븐일레븐이라는 기괴한 구조가 발생했다. 

 

누구나 사장님을 하려고 하니 점포당 매출은 적어지고, 본사의 배만 불러간다. 매출이 적어 어려운 상황에 알바생들에게 주는 임금까지 올라가니 사장님들은 기가 찰 노릇이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인 ‘최저임금’ 조차 주지 못하는 사장님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는 싫고, 사장님 소리는 듣고 싶다면 알바생들에게 임금을 주면서도 사업을 이어갈 능력을 갖추면 될 일이다. 

 

OECD 5위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비율. 최저임금 인상 운운하기 전에 이 땅에 사장님만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박영주 기자

 

#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 그들의 자녀이자 우리의 자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10%가 넘는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자녀들이 모두 초임 300만원이 넘는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그들도 최저임금 대상일 터다. 

 

한국은 격차의 나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최대 3배까지 벌어졌다.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도입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 이상 오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시급 500원을 전후로 너무 조금씩 인상돼 왔던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는 있다.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전전긍긍이다. 청년들이 영세기업에 취업을 꺼려서다. 가장 큰 이유가 임금이며, 동시에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못주겠다면 어떻겠는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창업을 생각하고, 고시원을 전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청년들이 몰리는 것이다.

 

어느 편의점주는 최저임금이 올라 종업원이 자기보다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간단다. 그런 장사를 왜 하는 걸까. 찾아보면 최저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중·장년 일자리는 꽤 많다.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정작 자영업자들 중 종업원을 고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작 밝히지 않는다. 1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무관한데도 말이다.

 

주5일 근무 전면시행 당시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판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주5일제 할 때냐’며 마치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요즘이다.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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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 처하고기사써라 18/08/14 [03:28] 수정 삭제  
  내년 에 최저 임금 올라봐라 가게 몇개나 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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