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에 들끓는 여론…“미투에 대한 사형선고”

여성단체들, 재판 결과에 분노 표출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나”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7:04]

안희정 무죄에 들끓는 여론…“미투에 대한 사형선고”

여성단체들, 재판 결과에 분노 표출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나”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8/08/14 [17:04]

여성단체들, 재판 결과에 분노 표출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나”

일각에선 무고죄 처벌까지 언급…‘불륜과 불법은 다르다’ 주장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실상 미투 1호 판결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판결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미투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륜과 불법은 다르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안희정 지사가 받고 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이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김지은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론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다. 1심 선고 공판 후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수백장의 조서로 말해온 현실에 재판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주의에만 치중했다”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이 자칫 미투에 대한 재갈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 비난했다.

 

▲ 안희정 전 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14일 오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안희정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와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안희정을 구속하라는 요구와 함께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는거냐’는 울분 섞인 비난까지 쇄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에 내려진 무죄선고가 합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안희정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과 불법은 다르다’, ‘예견된 결과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허위미투를 한 김지은 비서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과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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