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4년·6년 구형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31 [17:15]

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4년·6년 구형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8/08/31 [17:15]

조윤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벌금 1억원과 4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이같이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한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불법 보수단체에게 69억원을 지원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보수단체 지원 및 공천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9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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