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3명 중 2명은 지급 회피

국가가 우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필요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0:43]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3명 중 2명은 지급 회피

국가가 우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필요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8/10/11 [10:43]

양육비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의무 회피

국가가 우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필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 3명 중 2명은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낳아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못된 부모들이 늘면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양육비대지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는 총 1만414건이었지만, 양육비를 지급한 이들은 3297건(31.7%)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나머지 7117건(68.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양육비 실이행율은 2016년 36.9%에서 올해 8월 기준 30.4%로 감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양육비 지급 이행현황 표.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며, 이행비율이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제공=정춘숙 의원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 4년간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1177건) △감치명령(1426건)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74건) △과태료 부과 신청(184건)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지급 이행률은 여전히 30%대로 부진한 상황이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감치명령이다.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이들을 구치장이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 감치명령인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은 지난 3년간 약 3.4배 증가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감치결정이 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치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3개월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옮겨가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는 ‘나쁜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 없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Bad Fathers(나쁜아빠들)' 사이트. 당시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사이트 캡쳐)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한 시민단체가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이나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을 개설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이 초상권 침해를 운운하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노르웨이나 핀란드·스웨덴·독일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의원은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학대와 같다”며 “양육비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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