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뉴스] 靑 곰탕집 성추행 ‘삼권분립’ 발언에 강정마을은(?)

마진우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4:55]

[게시판뉴스] 靑 곰탕집 성추행 ‘삼권분립’ 발언에 강정마을은(?)

마진우 기자 | 입력 : 2018/10/12 [14:55]

▲ 문제의 곰탕집 모습을 담고 있는 CCTV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12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건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언급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청원은 개인적인 민원으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게 원칙에 맞지만 유사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사회적 갈등의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정책적 모순 혹은 사회적 이해를 풀어내려는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에 한 누리꾼은 “대통령이 재판중인 강정마을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삼권분립’만을 주장하며 아무런 사회적 고민없이 일축하는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청원에 올라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곰탕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여했던 남성이 한 여성과 스쳐 지나가면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징역살이를 하게 된 내용으로 피의자가 된 남편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이후 추가로 공개된 곰탕집 CCTV 등에서 남자가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여기에 재판부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남성을 징역형에 처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 시위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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