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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이드 ①] 공직 선호현상과 공직의 특성

김승호 | 기사입력 2018/11/19 [21:40]

[공직인사이드 ①] 공직 선호현상과 공직의 특성

김승호 | 입력 : 2018/11/19 [21:40]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2000년대 들어 공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90년대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취업환경이 보다 어려워지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보다 안정성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공직선호 현상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공직 선택 동기는 신분보장(31.6%), 좋은 근무조건(10.1%), 경제적 안정성(10.1%) 등이었으며,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1992년에는 42.2% 찬성하였지만 2004년 62.0% 찬성하였고, 최근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아주 저조했던 과거 시절에도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직선호 현상에 따라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채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정원이 지난 60년대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90년대 말 이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90년대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행정부의 인사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9급공채 채용시험 응시인원을 보면, 지난 1990년대만 해도 10만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23만여명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공직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공직은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곳이다. 

공직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오로지 능력이 중시되는 곳이다. 인사정책상 장애인 등 소수집단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직은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시장이다. 

 

공직 입직을 위한 시험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며 여기에는 연령제한과 형사벌등을 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는다.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소지자, 특별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경쟁 채용시험도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또한 부서간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부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직내부 인사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적소적재 임용이 원칙이다. 

 

부서 간 전보를 함에 있어 내부경쟁 방식을 스카우트제 또는 내부인력시장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특정부서에서 일정기간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출할 인원이 결정되면 전입할 후보자를 내부 공모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동가홍상인 상황이 아니라면 오로지 연고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직에서의 승진 또한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이다. 물론 장차관 등 고위직의 경우 여성 안배, 출신지역의 균형 등도 고려요소이지만 실국장 이하 직업공무원의 경우 승진에는 능력이 우선시되며 고졸 출신으로 국과장을 거쳐 차관 등 정무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공직은 누구나 주인의식을 갖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공직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주인이 될수 없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일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직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사람으로서 누구나 평등하며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곳이다.

 

공직에도 물론 계급·직급의 차이는 있으나 직급은 사람이 하는 일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일 뿐이지 사람 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통상 요즘 회자되는 갑질 등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은 직급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공직에서는 평소 심한 갑질을 하는 관리자는 내부고발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고 일정 직급이상 승진시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해 내부평판도 조사하여 반영하므로 승진하지 못하고 도태된다고 보면 된다. 

 

한편, 공직은 다양한 능력발전 기회를 통해 개인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공직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이 유능해야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거쳐 입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상시학습제를 통해 모든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관 및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80연시간 내외에서 사이버수강을 하던지 아니면 내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야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인원을 선발하여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훈련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인사혁신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국내위탁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학사과정, 외국어대 단기 교육과정 등) 인원은 64,687명, 국외훈련 인원은 6개월이내 단기 529명, 2년 내외 장기 313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졸입직자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개인의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곳이 공직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람된 직업이라는 것이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보람된 직업이다.

 

공직은 대한민국 역사현장의 중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정부가 만든 정책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그 내용이 역사에 기록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단지 직업에 대한 안정성 뿐만 아니라 공직의 이러한 특성이 너무 매력적인 것이 더 주된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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