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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이드 ②] 공직으로 가는 길, 그리고 소수집단 균형채용

공직으로 가는 길 - 채용정보 개괄

김승호 | 기사입력 2018/11/27 [08:30]

[공직인사이드 ②] 공직으로 가는 길, 그리고 소수집단 균형채용

공직으로 가는 길 - 채용정보 개괄

김승호 | 입력 : 2018/11/27 [08:30]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공직으로 가는 길 - 채용정보 개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야 한다. 비서나 정책보좌관등 극히 일부 특수 분야는 별도의 시험 없이도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채용을 한 기관장과 진퇴를 같이 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나누어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학력 등에 제한 없이 일정 연령기준 등만 충족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제한 경쟁시험이다.

 

경력경쟁시험은 2010년까지는 그 명칭이 특별 채용시험이었다. 하지만 특별 채용시험도 공고를 거쳐 다수인이 공정하게 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인을 채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경력경쟁시험으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각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세무·경찰·소방·교사·군인·판검사 등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 있듯이 채용시험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시험 종류 및 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기초적인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사이트를 통해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우리나라 모든 종류의 공무원이 망라된 채용제도와 신규채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나라일터’를 통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정보에 상세히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중앙부처에 배치될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응시원서 제출부터 부처 배치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개경쟁 채용시험과는 별도로 인사혁신처는 민간기관 경력이나 박사·자격증 등을 취득한 후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매년 5급 또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하여 각각 100여명 내외를 일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채용도 모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국ㆍ과장 에도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외부인재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용은 ‘나라일터’ 등을 통해 공고된다.

 

채용 시 소수집단을 위한 균형인사

정부는 사회계각층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별도 구분모집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인(義人)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 시 우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에서는,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는 △별도 구분모집 △채용목표제 △가산점제도 운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별도 구분모집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역사적으로 보면 장애인 구분모집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89년으로 당시 40명의 장애인을 행정직으로 별도 구분모집한 것이 최초이다. 그러다가 96년에 이르러 전산직렬에 처음 3명을 구분모집하여 기술직으로 확대 하였다. 당시 등록장애인으로서 전산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존재함이 확인되어 전산직렬에도 구분모집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9년 부터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9급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1~2%)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으로 채용하고 있다.

 

채용목표제 - 양성, 지방인재 등

정부는 공직에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채용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당초 1996년부터 여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다가 군 가산점이 폐지되고 여성합격인원이 증가하여 그 실효성을 다함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지방인재가 공직진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점제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정부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에 대해 필기시험 가산점을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공직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새로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게는 3% 또는 5%를 가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이 정부가 사회적 소수취약계층이 공직에 균형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채용 목표제는 여성들의 공직진출과 사회진출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다하였으며, 이제는 남성들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9급 공채에만 몰리던 여성들이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을 통해 5·7급 공채에도 많이 응시하게 되었고 이제는 합격자의 절반이 여성인 것을 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공직에 보다 많은 지원자들을 불러 온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몰리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가 채용제도를 개선하여 그 폐해를 최소화 해야 하겠지만, 보다 높은 입직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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