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직인사이드 ④]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그 다사다난한 현장

김승호 | 기사입력 2018/12/11 [17:56]

[공직인사이드 ④]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그 다사다난한 현장

김승호 | 입력 : 2018/12/11 [17:56]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가 정부운영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공정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험운영 과정에서 내부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사고나 외부요인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예측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지속 보완하여 왔다.

 

예를 들어,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력채용이 통상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해 이루어져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는 시험 직후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 과정과 결과를 재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에는 면접시험 과정을 모니터 하는 참관인 제도도 운영할 정도로 채용 시스템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또한, 우발적인 각종 상황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험 직전 시험지가 부족하거나 수험생이 응시장을 잘못 찾아 온 경우 등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더욱이 천재지변이 빈발하는 현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에는 천재지변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지역 등에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험을 변경 또는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법령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정비와 매뉴얼 등을 지속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상 사고 발생 소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시험관리 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시험관리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요인에 의한 황당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시험관리에 있어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이 매우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아무튼 시험관리를 하다보면 예측을 불허하는 사건사고는 가끔 발생한다. 전에 기술한 공시생이 수차례나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하여 본인 성적을 조작한 사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오죽하면 그를 정부기관 비밀요원으로 특별채용 해야 한다는 희언까지 나왔을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응시원서 접수과정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응시원서 접수는 2001년까지만 해도 직접 접수와 우편접수가 원칙이었으나, 2002년부터 5급·7급 공채시험에 인터넷 접수를 시범운영한 이후 2003년도에는 9급 공채시험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그 후 2005년에는 인터넷 접수와 우편접수를 병행하다가 2006년부터는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매년 1월초에 공고되는‘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다 

 

▲ 서울시 중구 정동에 소재한 국가공무원 응시원서 접수처의 98.5월 모습으로 그시절에는 수백미터에 걸쳐 대기중인 응시접수생의 모습이 언론에 종종 보도된 바 있었다.(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어느덧 정착된 가운데 2011.2. 23일 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공고되자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9급 공채시험은 업무분야(직렬, 직류)에 따라 행정, 세무, 관세, 통계, 공업, 전산 등 15개 내외의 모집단위가 있으며, 각 모집단위도 남녀, 전국 일반, 시도단위 지역, 장애인, 저소득 등 세부 모집단위로 구분모집 함에 따라 총 50여개 정도의 모집단위로 시험이 실시된다.

 

원서접수 결과 모집단위별 경쟁율이 발표되자 수험생 일부가 본인은 분명히 전국 일반에 접수하였는데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잘못 접수 되었다면서, 이는 정부 인터넷 접수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이 시험을 앞둔 4월초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된 것이다.

 

당초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모집 시험은 2009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9급공채 선발인원의 1%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년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분모집하는 시험이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처음 시행하던 2009년 및 2010년에는 전국단위 일반모집보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모두 낮다 보니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권이 있는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개념을 오해한 수험생들이 2011년도 저소득층 분야에 대거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행정분야 우정, 검찰사무, 보호 등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저소득층 경쟁율이 일반 경쟁률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자, 그 분야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정부 원서접수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 2011년 당시 9급공채시험 주요 저소득 구분모집 단위별 경쟁률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통계)  

 

결국 시스템의 로그(log) 기록을 제3의 외부 전문업체가 밤이 새도록 확인한 결과 정부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컴퓨터 로그기록을 보면 각 수험생들이 언제 로그인(log in)하고 그후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일일이 기록되므로 당초 일반으로 응시원서에 기재한 후 이를 저소득으로 정정하는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시험을 보는 도중에도 가끔 발생한다.

 

지난 2011년7월 당시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시험시작 5분 만에 시험문제지를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창원지역에서 응시한 그 수험생은 감독관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제지하는 감독관을 뿌리치고 시험장을 이탈한 사건이었다. 이 사실은 당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무원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수험생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밖에서 문제지를 건네받아 시험장 외부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답을 알려 주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 되었다.

 

당시 상황을 보고 받은 시험시행 본부는 해당지역 경찰서에 수험생 소재파악을 요청하였고, 당일 오후 그간의 행적이 확인되었다. 그 수험생은 문제지가 들어 있는 가방을 집근처 편의점에 보관요청하고 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늦게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러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외부와 공모한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부서는 이러한 대응상황과 최종결과를 즉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하여 수험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함으로써 세간의 억측을 불식시켰다.

 

사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시험시작 전에 통신기기를 포함한 일체의 소지품을 수거하여 시험장 앞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문제책도 2가지 이상 유형이며 2명 이상 감독관이 시험실 각실 마다 배치되므로 외부와 연계한 부정행위는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시험 도중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시험종료 이후에 감독관의 주의를 받고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경우 또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이다. 

 

아무튼 시험과 관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상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건사고 발생을 예측하여 매뉴얼에 보완·반영하고, 매뉴얼에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한다. 

 

정부운영의 초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과 같이 채용시험을 포함한 인사를 엄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중 중요한 것 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가 주관하는 채용시험만큼은 더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1 안전행정부 인사실), 수험생이 알고 싶어 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모든 것(2015.2, 인사혁신처), 매년 초 공무원 시험시행 공고문, 필자의 공무원채용시험 관련 공직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