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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연장이냐 폐지냐

정부 ‘과표양성화’ 목표 하에 신용카드 개인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6:34]

논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연장이냐 폐지냐

정부 ‘과표양성화’ 목표 하에 신용카드 개인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1/07 [16:34]

‘13월의 월급’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1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턴 폐지 예상도

정부 ‘과표양성화’ 목표 하에 신용카드 개인의 삶 깊숙이 들어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올해 사라질 것으로 보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1년간 유예된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은 정부가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장려됐으며, 정부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페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 대부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반발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직장인 1594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결과 직장인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예정을 평균 2~3년씩 연장했지만 이번에 1년 밖에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년 연말 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Image Stock

 

국가·개인의 경제 기피 파고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해선 안 돼

투명한 경제 패러다임서 건전한 경제 패러다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줄여야

카드업계 “소비자 선택권, 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줘야”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는 “이미 신용카드가 우리 경제, 일반 개인의 경제에도 기피파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면 크게 혼란이 올 것 같다.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게 바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도 A씨와 동일한 생각이다. B씨는 “신용카드라는 게 빚을 지고 월급날 갚는 형식 아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나처럼 월급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빠지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떡해하라는 것인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직장인 C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나. 결국 모든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개인연금, 보험 상품 등을 통해 공제를 받고 있다. 차라리 공제 재원을 더 어려운 사람, 출산 장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에 확보하는 게 나을 것”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교직원인 D씨는 “처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현금 사용으로 인해 자영업자나 매출처의 소득이 잡히지 않았다. 투명한 경제를 만들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만들어졌다. 이제는 체크카드라는 대안이 있고 신용카드가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명한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건전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감소는 국가 정책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은 결국 소비자 선택권 자체를 한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소비자들 입장에선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냐. 제로페이 혹은 신결제 시스템이 향후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정책이 너무 맹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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