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끝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재논의 여부 놓고 노동계·경영계 입장차만 확인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4:57]

소득 없이 끝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재논의 여부 놓고 노동계·경영계 입장차만 확인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1/18 [14:57]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정부 일방추진 유감

경영계 합의 가능성 없어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가 첫 발을 뗐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 및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안은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지표를 추가하고,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개편 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 넘게 올린 지금의 최저임금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재논의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올해 첫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만 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방안이 노사 위원 중심에서 전문가 위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가 재논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향후 최저임금위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과 16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는 24일에는 노사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21일부터 30일까지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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