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이드 ⑨]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 과거와 현재

김승호 | 기사입력 2019/01/22 [11:36]

[공직인사이드 ⑨]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 과거와 현재

김승호 | 입력 : 2019/01/22 [11:36]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 과거와 현재 

공무원은 물론 모든 직장인은 입직을 전후하여 월급 수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월급수준이 직업선택이나 직장선택의 주요 고려 요소인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엄연한 현실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급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입직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필자도 사실 1986년 공무원이 되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월급 규모를 알게 되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박봉이라는 사실 만은 알았지만 월급이 그 당시 하숙비 15만원 내외를 좀 상회하는 25만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몰랐다. 당시 모든 공무원은 매월 받는 봉급(기본급)과 함께 3개월 주기 또는 매월 직종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월급 액수가 매월 편차가 있어 입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야 연봉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는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채택하여 매년초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매월 동일 수준의 월급을 받아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아직도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실무공무원은 과거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면 된다. 

 

공무원 월급(보수) 구성 내용

공무원 월급은 보수(報酬)라는 용어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봉급은 일반직·경찰·군인·교사 등 다양한 공무원 직종에 따라 11개의 봉급표로 운영되며,  수당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등이 있고 기타 실비변상으로 정액급식비(중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다.

 

▲ 자료=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보수 수준

필자가 1986년 5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당시 보수는 1호봉 월봉급액 237,000원,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100%로 연간 4,029,000원 수준(237,000×17)이었다. 현재는 정근수당을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연2회 월 봉급액의 50%를 각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8년 현재 5급으로 1호봉을 받는 경우 연봉이 3,893만원, 7급 1호봉 2,681만원이라는 사실을 감안 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보수수준이 다른 것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겠지만, 그간 민관 보수격차를 보다 완화 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의도적으로 인상하여 온 것도 하나의 요인 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보수를 대폭 인상하여 2004년 한때 민간 접근율이 96%에 달한 적도 있었다.   

 

▲ 공무원 보수 인상율 추이(단위 %) * 민간임금접근율 :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임금(변동적 초과급여 제외)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매년 6월 보수 기준, 고정초과급여 포함) [자료=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매년 1월초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많아 동일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편차가 있어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직책 단계별로 서로 다른 보수체계가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성과급 신설 등 보수제도가 수차 개편되어 동일직급 동일 경력자라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 직책단계별 보수체계 (자료=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다만, 대통령, 장관 또는 차관 등 주요직위는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된 후 2001년도부터 월급이 아닌 연봉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그 추세를 정확히 비교해 볼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2001년도 연봉이 약 1억2천만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2억2,480만원임을 알수 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 2000년 까지는 월 봉급액을 발표하여 그 이전의 경우 정확한 연간 보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2000년의 경우 대통령 월 봉급은 4,147,800원(연간 약4,977만원), 장관은 2,318,500원(연간 약 2,822만원)이었는 바, 2001년도 연봉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 주요 직위별 연봉액 추세(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에는 보수 동결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수당, 중식비는 별도 지급 (자료=대한민국 전자관보) 

 

미국 연방공무원의 보수 수준

미국 대통령 보수는 연방 헌법 제2조 제1항(Article II, Section 1) 규정에 따라 재임중 고정액이며, 현재의 대통령 보수는 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Public Law 106-58)에 따라 2001.1월부터 종전 20만불에서 40만불로 인상된 바 있다.

 

▲ 미국 연방공무원의 보수 수준 : 2009년 및 2018년 (단위 : US 달러) [자료=미국 인사관리처(https://www.opm.gov/policy-data-oversight/pay-leave)]  

 

미국 연방정부 장관 및 차관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임용자(Political Appointee)들이 적용받는 정무직(또는 최고위직) 보수표(Executive Schedule : EX)가 적용된다. EX는 EXⅠ부터 EXⅤ까지 5단계로 나누어지고, 이에 적용되는 직위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대부분 상원의 인준을 요한다. 

 

EXⅠ은 부처(Department) 장관(Secretary, 법무부장관은 Attorney General)을 포함한 장관급이며, EX Ⅱ는  Deputy Secretary 등 부장관급, EX Ⅲ는 Under Secretary 등 차관급, EX Ⅳ는 Assistant Secretary 등 차관보급, EX Ⅴ는 Deputy Assistant Secretary 등 부차관보 및 일부 주요 국장급이다 

 

특이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 일반공무원에 대해 지역별 민관 보수 격차를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급여로서 지역급여(locality pay)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1990년 연방공무원 급여 균형법 (Federal Employees Pay Comparability Act of 1990: FEPCA) 제정에 따라 지역급여는 연방공무원과 비연방근로자의 보수격차가 5%이상인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금액과 인상률이 각기 달라 2009년의 경우 기본급(basic pay)의 14% 수준(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최고 34.35%(샌프란시스코 지역 등)로 다양하다.

 

우리 공무원 전체 보수수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적인 보수수준은 매년 4월경 발표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보면 알수 있다. 정부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고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재취업 공무원의 연금지급정지 금액 산정기준 등에 할용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모든 공무원의 보수총액을 공무원 숫자로 나눈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그 평균액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법관 등 모든 분야의 공무원이 받는 세전 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산정된다.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이며 연도별 월액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자료=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보수정책의 과제

공무원 보수는 물론 기업체 등 대부분 조직의 보수는 연공급, 직무급, 생활급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호봉제가 적용되는 연공급,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반영한 직무급, 업무실적을 반영하는 성과급,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생활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보수수준을 결정하는데 반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의 경우 생활급적 요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생활급적 요소인 가족수당을 보자.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을 80년 1월 개정하여 신설되었으며, 당시 부양가족 1인당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당시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 대상은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 이었다.

 

▲ 가족수당 변천 연혁 (단위 : 원) [자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연혁)] 


그런데 1인당 5,000원에서 시작한 가족수당을 최근 연도에 들어 대폭 인상한 결과 현재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수당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특히 요즈음 저출산 시대를 감안하면 이를 극복할 유인으로는 금액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첫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2만원 보다 파격적으로 많다면 우리 사회실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다. 보수에서 생활급적 요소를 보다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가족수당 등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중식비는 2001년 신설되어 당시 8만원을 최초 지급하다가 약간씩 인상하여 현재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식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미국과 같은 지역급여와 유사한 제도를 중식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한 보수체계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채택하여 매월 보수액이 동일하고 이러한 내용이 매년초 관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어느 정도 알수 있다. 하지만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 봉급표가 공개되고 있으나 다양한 각종 수당 때문에 매월 봉급액이 일정치 않아 직급별 연봉규모를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이 공무원 보수수준을 보다 알기 쉽도록 보수체계를 정리하거나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직종별 직급별 연봉 수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기초가 된다고 본다.  

 

한편, 민관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민관대비 보수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실정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들이 연방정부와 민간분야 보수를 비교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 과거의 보고서를 보면 연방공무원은 민간분야 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08.12월 당시 연방공무원 보수는 민간분야 대비 81.14%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부발표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시각은 공무원은 과도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수의 민간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연방공무원이 더 높은 수준의 급여와 좋은 조건의 혜택, 상당한 수준의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얼마 정도 되어야 적정한지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 사회문화적 수용정도, 정부정책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보수수준이 매우 높다는 싱가포르 정부기관을 수년전 방문하였는데 그 기관 장관이 언급하기를 본인 보수에 대해 만족하며 수상 연봉은 200만달러 수준이라고 하였다.

 

큰고기를 잡으려면 큰 미끼를 써야 한다(민륭이풍 대어식지 緡隆餌豊 大魚食之 / 출처=육도삼략 六韜三略)라는 말처럼 보수나 임금정책에 있어 기초는 큰 인재를 얻으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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