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도 드리운 '예타면제' 부양책

시민단체 '내년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 정책 비판'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0:06]

文정부에도 드리운 '예타면제' 부양책

시민단체 '내년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 정책 비판'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1/25 [10:06]

자료사진  © Image Stock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자체들은 예타면제(예비 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토건사업에 손을 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을 제출받은 바 있다. 그 결과 17개 광역지자체에서 33개 사업을 건의했으며, 총 사업비는 61조25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했던 4대강 사업의 20조원 보다 큰 규모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강조했던 경제 여건 악화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토건사업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끌어왔는데, 수익보존 등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원흉으로 지적받아왔다. 또한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성과채우기로 막대한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점에서 문 정권 체제에서는 SOC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맨텀을 잡아왔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장률 등 수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토건사업 남발을 부추겨 환경파괴와 토건재벌 배불리기,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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