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원 투입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통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9 [15:01]

지역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원 투입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통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1/29 [15:01]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업 지방으로 이양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사람·공간·산업 부문의 3대 전략을 수립해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이 들어간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도 추진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나온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20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관련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시스템에서 지역 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5개년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을 조성하고 지역의 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오는 2020년까지 35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로 넘겨준다. 2021년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세운 발전전략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을 사람·공간·산업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정주여건(공간)을 개선하고 산업 기반을 확충해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보육에서 진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기에 걸쳐 정착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450개씩 늘리고, 지방대 및 국립대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3600여 명에 장려금을 준다. 이외에 문화시설 확충 및 공립 의료기관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한다.

 

공간 전략 이행에는 66조원이 투입된다. 인구 감소 위험이 있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청년들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략 이행에는 56조원이 들어간다. 산업 활력을 되찾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역 주력 산업 육성으로 6만 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26천 개 등 구제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 및 시·도는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 361천억원, 내년에는 358천억원, 2021년에는 382천억원, 2022년에는 375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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