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에 노동시간 단축·금융 공공성 제안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재단 기금 출연·노동이사제 도입 제안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16:59]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에 노동시간 단축·금융 공공성 제안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재단 기금 출연·노동이사제 도입 제안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1/31 [16:59]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재단 기금 출연·노동이사제 도입 제안

증권거래 시간 유지될 경우 사업주도 처벌 가능성 커져

한국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 총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사 사무금융노조)과 미래에셋대우 노조가 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미래에셋대우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노동이사제 도입 ▲재단 기금 출연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 하라고 31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다.

 

▲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미래에셋대우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노동이사제 도입 ▲재단 기금 출연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 하라고 31일 요구했다. (자료제공=사무금융노조)    

 

우선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사무금융노조와 미래에셋대우 노조가 한국거래소에 이같은 요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다. 

 

증권거래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2019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8월 마감시간이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삶의 질이 지속 악화할 뿐 아니라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금융투자업자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5조 1항 3~5)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확정돼도 즉시 임원자격이 박탈된다. 더불어 금융투자업계로의 전직도 5년간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의 재단 기금 출연을 주주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익성 강화가 목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다. 이 기관의 2017년 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1조8837억 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상장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현재 2000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거래소는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5인 중 1인은 사무금융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휘둘려 왔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거래시간 연장, 코스닥 활성화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인 점도 경영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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