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이드 ⑫] 공무원의 종류

김승호 | 기사입력 2019/02/19 [09:50]

[공직인사이드 ⑫] 공무원의 종류

김승호 | 입력 : 2019/02/19 [09:50]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체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86아시안게임 및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2010동계올림픽유치위 등을 거쳐,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고위공직자출신 공직인사 전문가다.

 

공무원은 근무기관에 따라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별할 수 있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임용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2017년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06만명으로 그 대부분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실적에 의한 임용 및 신분보장 여부와 함께 직무수행 특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직(일반적으로 제복을 입지 않는 직업공무원)·특정직(경찰, 군인 등 대부분 제복을 입는 직업공무원)·정무직(장차관, 선출직등)·별정직(비서관 등) 등 4대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등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도 일부 있다.

 

 

중앙부처 직위체제

승진과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중앙부처 공직 계급은 9급부터 시작하여 1급까지 이며 그 상위는 장관 및 차관 등 정무직이다. 중앙부처는 1급 및 2급 공무원에 대해 2006년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 즉 고위공무원단 약 1,500여명을 그 직위의 중요도와 직무난이도 등에 따라‘가급’및‘나급’으로 구분하여 가급에 보임하였다가도 상황에 따라 나급으로 보임하는 등 탄력적이고 통합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에는 현재 1급 및 2급 공무원이라는 계급이 없다. 다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은 종전과 같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부처 직위(보조기관, 보좌기관) 구분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임명하는 중앙부처 실장급 직위(보조기관, 보좌기관)는 일반적으로 실장, 차관보, 관리관, 본부장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급으로 임명하는 국장급 직위는 oo국장을 비롯하여 oo관(예 : 기획관 등), oo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공식적인 직제 최저단위인 과장급 직위는 3급 또는 4급으로 임용하며 oo과장(예 : 운영지원과장) 또는 oo담당관(예 : 기획예산담당관), oo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의 1차 소속기관(예 : oo지방국세청)에 소속된 2차 소속기관(예: oo세무서)에서는 5급을 과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계장이라는 직위명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며 법령상 공식적 용어는 아니다. 

 

또한 6급이하 직원들은 주무관, 실무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직명이다.

 

공직분류 : 계급, 직급, 직위 - 직제상 직위명이 있는 직위, 없는 직위​

국가공무원법 제4조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공직분류상 계급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한편, 동법 제 22조를 보면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위분류제도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일반직공무원 직급표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계급은 1~9급으로, 직급은 행정직렬의 경우 5급은 행정사무관, 6급은 행정주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계급제에 의한 5급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관이라 함은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급으로서 직무의 종류는 행정분야이고 직무난이도는 5등급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職位)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게는 직위(직무와 책임)가 있으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수 만큼 직위의 수가 있다고 보면 된다. 공석이 있는 경우 다른 공무원이 겸임을 하거나 서로 업무 분담을 통하여 공석자의 직무와 책임을 존재하므로  공무원 수 만큼 직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00과장, 00국장 등과 같이 직제상 직위명이 있는 직위와 국가공무원법상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는 직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행정현장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는 직제상 직위명이 있는 직위, 직제상 직위명이 없는 직위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아무튼 중앙부처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직위를 그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로 구분하는 직위분류제(국가공무원법 제3장)를 적용하여 채용 및 전보,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

 

군인(육군)의 경우에도 기본병과로서 보병, 포병, 공병, 수송, 인사행정, 헌병 등 15개 이상의 병과가 있듯이 중앙부처의 모든 직위에 대해 직위분류제를 적용하여 행정·전산·토목·의무 등 50여개 이상의 직렬, 이를 더욱 세분한 140여개 이상의 직류라는 전문분야로 구분한 후 채용, 승진, 전보 등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 공직의 분류에 대해 계급제인지 직위분류제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현장에서 본 견해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직위분류제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혼합적 형태라고 진단하고 싶다.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보면,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점, 직렬(직류)로 구분하여 공개채용하거나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또는 5ㆍ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을 함에 있어 채용직위별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직렬별로 승진과 전보를 실시하는 점 등은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회현상이 복잡다기화 되는 상황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적절히 취하여 최선의 인사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승호

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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