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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4차 산업혁명 ③] 한반도에 부는 훈훈한 바람

이세훈 | 기사입력 2019/02/28 [10:40]

[북한식 4차 산업혁명 ③] 한반도에 부는 훈훈한 바람

이세훈 | 입력 : 2019/02/28 [10:40]

▲ 이세훈 소장

[편집자 주] 본지는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새 세기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를 4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본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KT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KT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중계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반도에 부는 평화와 4차 산업혁명 바람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이 뜨겁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국제정세가 평화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러한 화해무드에 힘입어 그동안 단절되어왔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의 바람도 솔솔 불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자원, 남한의 첨단 과학기술로 남북협력 사업의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른 저개발국가와는 다르다. 북한은 과거 상당한 공업화를 이룬 나라로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장 빠르게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북한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ICBM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되며,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4차 산업분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온 나라 CNC화’ 정책을 통해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북한에서 기계공업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기계공업을 북한 공업의 심장, 경제발전과 기술적 진보의 기초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북한은 기계공업에 첨단기술과 과학을 투입하고 있다. 생산 경영에서 컴퓨터로 기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술의 이용 확대, 공장 자동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대북제제가 완화되면 남북 에너지 교역, 대북투자, 남·북·러 에너지협력 사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르게 실행될 사업으로는 그동안 중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을 꼽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에너지 지원과 청촌 흑연개발,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 사업이다.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2단계 확장, 해주공간개발,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에너지 공급사업 등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북협력 과학기술, 기계공업,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 산업과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반도 전체 시장에 대한 매력도 상승이 기대된다. 이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도 한반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남북 대치의 최전선 서해바다 NLL을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면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평화 공존의 바다’가 될 수 있다.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연결되면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구체화된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한다는 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골자다.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관광, 건설, 금융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 경기 개선은 물론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활발한 학술 교류로 남북이 4차 산업혁명 밑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남북 간 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회 갈등 요인 최소화가 과제로 제기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존 북·중·러와 한·미·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 구도가 끝나고 새로운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적 염원의 통일준비와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상과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유례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런 면에서 교류와 협력 방안이 나오는 현상은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발표되는 남북 협력 구상과 제안 대부분은 북한을 산업 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로 보거나 낙후한 투자 대상국으로 취급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사정과 상황은 아랑곳 않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활용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족적 염원에 의해 통일 준비와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수준 높은 기술도 있는가하면 뒤쳐진 기술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의 연구가들은 북한을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발상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만난다면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찾아온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는 더없이 소중하다. 때를 놓치면 다시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기회이다. 그런데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우려스럽다. 아마도 이런 우려는 지금 우리 사회가 북한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와 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러나 기술 우위론의 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저임금 노동력으로 이득만을 얻으려는 협업 논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산업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과거에 진행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북한을 저임금 인력으로만 이용하기보다, 미래 경제를 위해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 남한 경제도 대기업 위주이고, 남북 경협이 시작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이 자본을 대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한반도 협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세훈

KT 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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