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란 신호등] ‘뻥파업’ 민주노총, 경사노위 반대파 어디 숨었나

100만 조합원 중 총파업 참여 2만여 명 그쳐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5:49]

[勞란 신호등] ‘뻥파업’ 민주노총, 경사노위 반대파 어디 숨었나

100만 조합원 중 총파업 참여 2만여 명 그쳐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3/07 [15:49]

 

민주노총 6일 총파업, 참여율 단 2%

전임자·대의원 등 간부만 머릿수 채워

강경파 반대로 무산된 경사노위 참여

투쟁 외치더니 정작 총파업에는 불참

 

민주노총의 지난 6일 총파업을 놓고 냉소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파업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참여인원이 민망할 정도로 적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995천 명입니다. 거의 100만에 육박합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6일 총파업 참여인원은 수도권 3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정부 집계보다는 많지만 전체 조합원 중 고작 2%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민주노총이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입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상한(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 또는 일에 이보다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일이 몰릴 때에는 오래 일하고, 일이 없을 때 더 많이 쉬게끔 유연하게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적용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임금 손실이 생길 뿐 아니라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사회적 중요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민주노총도 물론 참여 대상이지만, 끝내 불참하게 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홀로 경사노위에 들어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대화는 거부하고 반대만 외치는 습성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 사진=Image Stock / 디자인=신광식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 입장을 견지했지만, 강경파의 반대로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가맹조직 중에서는 금속노조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핵심적인 투쟁 동력이 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에 속한 대형 사업장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구색만 맞추는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인원 3200여 명인데, 이 중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600, 기아차지부가 540, 대우조선해양지회가 400명 정도였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이른바 확대간부만 참여했습니다. 회사의 생산라인은 파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잘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당시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며 비토 발언을 쏟아낸 숱한 활동가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은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 그 중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명 규모 조직의 총파업이 달랑 2만 명 참여로 끝나버렸다는 건 강경파의 목소리에 조합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강경파가 득세할수록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는 물론 어떠한 사회·경제적 사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을 게 분명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지난 2~3년 동안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기댈 곳으로 택한 이유가 과연 강경파의 생각과 같을지 의문입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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