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法, 벼룩의 간 내먹자는 자유한국당

주휴수당 의무지급 대상 제외 근기법 개정안 발의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15:45]

주휴수당 미지급法, 벼룩의 간 내먹자는 자유한국당

주휴수당 의무지급 대상 제외 근기법 개정안 발의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3/08 [15:45]

쪼개기 알바막겠다며 주휴수당 없애

자한당, 3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

노동계 최저임금 향한 공격 그만둬야

 

자유한국당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 청년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과 같은 당 의원 11명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횡행하며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하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한당은 이 법안을 3월 국회 중점 법안의 하나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한 노동자에게 주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주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이 노동자는 하루치(8시간) 임금을 더 받는다. 유급 주휴일을 명시한 근기법 조항은 1953년 처음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하루 정도는 쉬게 하자는 취지였다.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다. 일부 사업주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한 사람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밑으로 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자한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만큼 개정안이 논의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토록 단서를 달아놓았더라도 개별 노사관계에서는 사업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정규직, 청년, 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다. 최저임금(시급 8350)을 받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40시간 일했다면 그가 받는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5150원이지만, 이를 계산에서 제외하면 1452900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이던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보전이 가능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전 최저임금 아니겠느냐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나 단속적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됐고 결정구조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법안이 실제로 논의된다면 발칵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