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소리] 5·1 ‘근로자의 날’ 출근이냐 휴무냐… ‘A to Z’

129주년 노동절 앞두고 근무 여부 관심 ‘원칙은 휴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5:32]

[job소리] 5·1 ‘근로자의 날’ 출근이냐 휴무냐… ‘A to Z’

129주년 노동절 앞두고 근무 여부 관심 ‘원칙은 휴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4/30 [15:32]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으로 쉬어야

출근했을 땐 통상임금 50% 수당 지급

야유회·체육대회라도 필참이면 유급

공무원은 예외, 지자체에 따라 쉬기도

 

5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해마다 이날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앞섭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나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절반은 1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회원 3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크루트가 1026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40%는 출근 계획이 있고, 7%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소방관·경찰·군인, 소위 특수고용직이 아닌 한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직원이라면 하루 치 임금을 받고 쉬는 날입니다. 이날 출근하고도 휴일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입니다. 부칙을 빼면 이 법은 단 한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법은 우리나라 법률을 통틀어 가장 내용이 짧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 근거 자체가 달라서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듯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과 추석을 포함한 앞뒤 하루씩,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날법을 다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유급휴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노동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조 제1)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와 관련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6조 제1)라고 정해놨습니다. 사정상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를 전제로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평소와 같이 8시간 동안 일했다면, 하루 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받거나 1.5일분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야유회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행사에 원하는 사람만 가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행사 참석이 의무인데도 무급이거나 휴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날에 따라 휴일근로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430일 오후 8시에 출근해 51일 오전 8시에 퇴근했다면 야간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51일 오후 8시에 출근해 2일 오전 8시에 퇴근했다면 520시부터 8시까지 일한 시간도 휴일근로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해 계산합니다.

 

한편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가 최근 논란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근로자의 날 휴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계 하나를 놓고 51일 쉬는 공무원과 출근하는 공무원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지만, 그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공무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거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그래프 19/05/01 [20:17] 수정 삭제  
  그래프 시작이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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