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또 사고… 면허갱신이 답일까

75세 운전자 몰던 차에 치여 13명 참변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5:09]

고령운전 또 사고… 면허갱신이 답일까

75세 운전자 몰던 차에 치여 13명 참변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5/13 [15:09]

석가탄신일 양산 통도사 차량 돌진

서행하다 실수로 가속 페달 밟아

고령자 사고 급증, 대책은 걸음마

해외에선 갱신 때 의사 진단서 요구

 

석가탄신일이던 지난 12일 낮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서 고급 승용차가 방문객을 덮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70대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75세 노인이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차량의 운전자 김 모(75) 씨는 서행하던 중 그만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급발진 가능성도 나왔으나, 경찰도 일단 고령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는 교통사고 전과가 없고 앓고 있는 지병도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국가별 고령 운전자 대책 (배경이미지=Image Stock)  © 신광식 기자

 

◇ 고령자 교통사고 10년 새 2배로 껑충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81155건에서 201726713건으로 10년 새 2배 넘게 급증했다. 2017년 기준 부상자 수는 38627, 사망자는 848명이다. 국내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은 10%가 채 안 되지만, 이들이 낸 사고로 숨지는 피해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가 넘는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같은 교통수단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760대 이상 사업용 차량(승용·승합)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3796건에 달한다. 특히 택시운송업의 경우 65세 이상인 운전기사 비율이 4분의 1이나 돼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기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에 관한 대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다. 인지·운동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더불어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응책 내놨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 없어

 

경찰청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고령 운전자가 기간 내에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이후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를 취소한다.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관내 상업 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는 카드를 발급해준다.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그 외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 해외에서는 고령자 면허 갱신 때 진단서 필수

 

해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고민거리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가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3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호주에서는 8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료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자동으로 말소하고, 2년마다 재시험을 본 때에만 면허를 유지하게끔 한다.

 

가장 체계적으로 고령 운전자를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다. 3년마다 진행되는 면허 갱신 절차에서 치매 우려로 판단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치매 진단이 나오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그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키우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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