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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환승도 힘겨운 '지자체' 지방분권 뜬구름만

버스의 반란이 보여준 文정부 정책의 허실②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8:19]

버스파업, 환승도 힘겨운 '지자체' 지방분권 뜬구름만

버스의 반란이 보여준 文정부 정책의 허실②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5/13 [18:19]

버스 파업… 52시간제는 현실의 투영

대중교통 운영비용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지자체 절반이 공무원 월급 스스로 못 줘

요금 올리라는 정부, 재정분권은 도외시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동시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버스운송업 노동계의 수장이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어난 버스의 반란은 결국 돈 문제다. 노선 버스운송업에서 주 52시간 시대가 열리면 15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예상되는 재원만 1조원 규모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노조, 버스업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벌이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 버스 대란 초읽기… 노사 갈등인 듯 아닌 듯

 

표면적으로는 노사 갈등이지만,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실상은 다르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총액 감소를 기본급의 대폭 인상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재정 여력이 없어 불가 방침이다.

 

이미 지자체들은 연 1조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버스 환승할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이다. 2015년 경기도에서만 3000억원, 서울시에서는 2500억원을 업체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환승할인 비용에는 못 미친다. 그해 전국에서 발생한 환승할인 비용은 14000억원에 이른다. 버스업체도, 지자체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의 근거다.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과 임금 보전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셈법이다.

 

◇ 낮은 재정자립도에 시민의 발이 버거운 지자체

 

갈등은 버스운송업에서 터져 나왔지만, 지자체의 앓는 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나 노인·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민간 운영기관을 제외하고 서울·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연 6000억원이다.

 

지자체가 시민의 발을 움직이는 데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나눠서 내라는 데에는 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 밖에 안 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124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정자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돈을 더 투입하기는 어렵다.

 

▲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가 제작한 무임승차 손실 보전 촉구 홍보물이 게시됐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 지방분권 내세운 文정부, 재정분권이 먼저다

 

결국은 재정분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은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의 대전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내 교통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준 들 이들이 소화해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금의 8 2에서 7 3으로 바꾸고,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이 비율은 이전보다 4%p 정도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2.0%p 감소했다.

 

지방분권을 내세우고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버스 대란을 두고서도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올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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