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없는 공공앱 ‘S택시’ 될까

신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0:43]

승차거부 없는 공공앱 ‘S택시’ 될까

신광식 기자 | 입력 : 2019/05/20 [10:43]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렌트카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원칙적으로 없앤 공공택시 호출 앱 ‘S택시’가 이달 말 시범 출시를 앞두고 있다. 

 

S택시는 서울시가 주도한 공공어플로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개인, 법인택시 모두에 의무적인 설치 및 이용이 강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지난해 말 규정한 바 있다. 또한 택시기사가 승객 호출을 거부하게 되면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의 과징금 또는 각각 20일, 40일, 60일 사업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승차거부를 강력하게 통제한 혁신으로 택시업계를 파고든 차량호출 플랫폼과의 갈등을 봉합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카카오택시, 웨이고 블루 등 승차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서비스가 시장에 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앱까지 추가된다면 사용자는 물론 사업자에게까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장 참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같은 방식의 ‘지브로’ 앱을 출시한 바 있다. ‘지브로’를 설치한 택시는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3만 대에 육박했지만 일평균 택시호출은 130건에 불가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S택시는 지브로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강제성을 추가했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시는 강제성이라는 채찍과 반대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민간시장 참여로 우회적인 요금 인상 등을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브로의 사업실패와 관련해 “지브로 때도 배차방식이 비슷했는데, (이번 S택시앱은 지브로와 달리)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과 협의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현재까지는 인센티브 등의 협의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은 현재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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