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인권위까지 간 KB손보 노조

KB손해보험지부 “협의 없이 진행한 부당전보는 무효”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6:34]

법원 이어 인권위까지 간 KB손보 노조

KB손해보험지부 “협의 없이 진행한 부당전보는 무효”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5/23 [16:34]

KB손해보험지부 “협의 없이 진행한 부당전보는 무효”

사측의 부당전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KB손보 노조)가 사측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KB손보 노조는 사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KB손보 노조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고객창구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 KB손보 노조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고객창구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제공=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 

 

KB손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 45분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53명(이하 이 사건 직원)을 전격적으로 고객창구 등의 현장 업무에 전보 배치 명령했다.

 

이번 전보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KB손보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 이는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볼 때 부방 전보에 해당한다고 KB손보 노조는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직원들은 생활 근거지에서 떨어진 원거리 전보 및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소거한 전보 배치 명령을 받았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했거나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를 위배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 특히 전보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KB손보 노조는 전했다.

 

KB손보는 “따라서 해당 근거들을 볼 때 해당 전보는 부당하며 무효”라며 “결국 사측은 부당 전보를 통해 이 사건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한 노조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KB손보 지부장은 “이 직원들을 원래 맡은 보직으로 되돌려달라는 의미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며 “창구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기존 직원들에 비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문제는 회사가 이미 이 직원들을 전보 조치할 당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부서장 민원평가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 그 증거다. 복귀를 시켜달라고 하는데도 사측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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