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둘러싸고 통계 맞불戰

“고용 16만개 감소” vs “경기침체 때문”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28 [17:47]

최저임금 인상 영향 둘러싸고 통계 맞불戰

“고용 16만개 감소” vs “경기침체 때문”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5/28 [17:47]

한국노동硏-중소기업硏 최저임금 토론회

강창희 중앙대 교수 고용 부정 영향 확인

황선웅 부경대 교수 통계적 유의도 낮아

 

최저임금 인상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법칙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과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두 차례 연속 10%씩 넘게 오르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는 각각의 주장이 나란히 제기됐다. 3부로 나뉜 토론회의 첫 순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해 참석자들이 격론을 벌였다. 1부 발제에는 강창희 중앙대 교수와 황선웅 부경대 교수,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각각 나섰다.

 

▲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28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포문은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강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2017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이용한 분석을 내놨다. 실질(real) 시간당 임금을 500원 단위로 쪼개 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속하는 노동자의 수가 모집단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고용 규모는 0.65~0.79%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수(2030만명)에 이 비율을 대입하면 약 16만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최저임금보다 시급 4천원을 더 받는 구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7.03%였던 2016년에는 3.99% 고용이 감소했다. 실질 최저임금이 5.25% 올랐던 2017년에는 1.85%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 교수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분석치는 내놓지 않았다.

 

▲ 황선웅 부경대 교수가 28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이어진 자신의 발표에서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경기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5~64세 기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2017217천명 늘어난 반면, 2018년에는 48천명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8년 취업자 수가 감소한 요인의 상당 부분은 인구 감소라고 봤다.

 

황 교수는 고용률이 오르지 않아서 생긴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최저임금이 16.4% 올랐기 때문인지, 경기침체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3.1%이던 경제성장률이 20182.7%0.4%p 떨어지면서 고용률이 정체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강 교수의 분석에 대해 동일한 방법(집군추정법)을 이용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며 인구 효과와 경기변동의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본의)인적 특성을 반영하면 (강 교수의 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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