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에 무대응 전략

국토부, 수용 전제로 내건 광명시 조건 전부 거절…광명시, 전면 백지화 요구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20:00]

[기자수첩] 국토부,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에 무대응 전략

국토부, 수용 전제로 내건 광명시 조건 전부 거절…광명시, 전면 백지화 요구

박명섭 기자 | 입력 : 2019/06/03 [20:00]

국토부, 수용 전제로 내건 광명시 조건 전부 거절…광명시, 전면 백지화 요구

 

▲ 박명섭 기자 

광명시가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시가 보여 온 공식대응이 한결같지 않아 제대로 대항 할 수 있을지 광명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간 광명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를 외치면서도 △5개역 신설 △전 노선 지하화 △셔틀열차가 아닌 정규편성 지하철 도입과 운행간격 5분 조정 등을 요구해 왔다. 

 

물론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에 무작정 결사반대만을 외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닐 테니 현실적으로 최대한 많은 반사이익을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에 대해 단 하나도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1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행사장 입구차단 등으로 취소된 바 있지만 이날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명시민 8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광명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논리정연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들 및 토론회 좌장과 패널들은 당황해 하며 즉석에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광명시민단체 등은 △광명시민들의 의견청취가 없었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20분 간격 셔틀열차는 대중교통으로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전철 등 추가노선 설치불능 등을 강조하며 반대주장을 펼쳤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2016년 KDI 타당성재조사 보고서를 인용 “현재 차량기지에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데도 차량기지 운영효율 개선보다는 구로 차량기지부지의 활용가치와 구로구 민원을 해소하려고 국토교통부가 1조이상 혈세낭비를 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 3일 오전 광명시 한 도로변에 '광명시는 차량기지로 광명시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 박명섭 기자


광명시가 "시와 시민 협의 없이 진행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동의할 수 없으며, 국토부는 사업을 중단․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 바란다”고 밝힌 만큼, 광명시와 국토부 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한 광명시민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면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원전 폐기물처리장 등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시민들의 단결을 주문했다. 그는 “어떤 지역은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원전폐기물처리장 등의 건설에 결사반대해 사업을 철회시킨 적이 있는데, 이익은 커녕 피해만 남는 사업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광명시민의 의견은 100퍼센트 묵살하면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부터 광명시가 반대목소리를 내며 시와 시민들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들이 매우 많았음에도 국토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광명시 요구안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측성 보도에 사실무근 이라는 해명자료만 냈을 뿐이다.

 

국토부가 ‘구로는 가치가 상승하고 광명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광명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경제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모습 아닐까.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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