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료비 환수 나선 손보사들…‘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사들,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5:47]

인보사 의료비 환수 나선 손보사들…‘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사들,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6/05 [15:47]

손해보험사들,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부당지금 환수금액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인보사 사태가 보험업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사 10곳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판매 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5일 손보사들의 인보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10곳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으며 보험금 환수액은 300어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생산해온 인보사케이주.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앞서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하여 지난달 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 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였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무려 3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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