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산재사상’ 포스코건설 과태료 고작 1900만원

이정미 의원, 노동부 감독 결과 공개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09 [17:00]

‘16명 산재사상’ 포스코건설 과태료 고작 1900만원

이정미 의원, 노동부 감독 결과 공개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6/09 [17:00]

‘2019 최악의 살인기업포스코건설

산업안전 조치 미흡…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10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상반기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 전국 8곳의 포스코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사법조치 1, 과태료 7, 시정조치 6곳 등이었다. 과태료를 받은 7곳의 경우, 금액은 모두 합쳐 1900여 만원에 불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현장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등에서 총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10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주요 현장을 살펴보면,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건립 공사(과태료 670만원, 시정조치) 용인 상현 더샵파크사이드(과태료 100만원, 시정조치)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부대시설공사(과태료 260만원, 시정조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과태료 180만원,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 등이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각종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총 5,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해 618일부터 720일까지 약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전력으로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으로부터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캠페인단은 부산 엘시티 사건에서 부산고용노동청과 포스코건설의 접대 및 향응 등 유착관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단 하루 감독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철저한 안전조치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