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해진 마지노선, 분양시장 '선택과 집중'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6:35]

[기자수첩] 정해진 마지노선, 분양시장 '선택과 집중'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6/12 [16:35]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바꾸겠다.” 지난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분양아파트 보다 높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내놨다. 

 

HUG의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예측은 앞서 이재광 사장의 언질이 있기는 했지만 시기와 대책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사업장으로서는 이번 발표가 예고 없이 진행된 기습 그 자체였다.

 

당장 수도권에서만 6월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가 2만 세대가 넘는다. HUG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 15일간의 유예기간 둬 6월 24일 분양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6월 분양을 앞둔 사업장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급하게 분양을 내놓기도, 미루기도 모호한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 재개발 현장 참고 이미지 (사진=문화저널21 DB)

 

보증공사가 내놓은 심사기준은 대략 내용은 이렇다. 6월 하반기부터 신규 재건축단지나 분양분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 예컨대 1년 이내 분양권이 있으면 같은 가격 또는 그 가격 이하, 1년 이상 분양아파트가 인근에 있으면 105% 이내의 분양가만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분양가를 높여 받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셈법이다. 사실 그간 분양가 인상은 분양 시점에 따라 옆 단지 혹은 부지보다 분양가가 높아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막연한 투기심리 작용에 따른 자발적 분양가 책정이 기인해왔고 이를 인상폭 규정으로 적절한 통제 속에 방관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산정방식 변경으로 분양가 책정가격이 사실상 규정되어 버렸다.

 

6월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후분양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공공택지나 국책사업장이 아닌 이상 후분양은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울뿐더러 이자 비용까지 부담할 여력을 갖춘 사업장이 없다.

 

주변 아파트 시세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기준을 두고 기대를 하는 사업장도 있다. HUG는 서울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자치구를 비교사업장으로 보고 있다지만, 같은 자치구에서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 편차가 크게는 20~30%까지 차이 나는 강동구, 송파구의 경우 이러한 잣대를 무턱대고 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분양가 인상 등을 목적으로 상반기 예정되어 있던 분양을 6월로 미뤘던 사업장은 막대한 이자 비용만 물고 땅을 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건설사, 조합, 수급자의 눈치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누가 먼저 분양계획을 알리고 분양결정을 하느냐가 관심에 오르게 됐다. HUG의 이번 정책에 따른 구체적 셈법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첫 테이프를 끊는 다수 셈법에 따라 올해 분양물량과 분양시장이 점쳐질 전망이다. 사업장의 셈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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