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주인공 된 윤석열 청문회, 검증 대신 공방만

삼성 떡값사건에 세월호 직권남용 의혹까지…황교안 계속해서 언급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8:03]

황교안 주인공 된 윤석열 청문회, 검증 대신 공방만

삼성 떡값사건에 세월호 직권남용 의혹까지…황교안 계속해서 언급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08 [18:03]

삼성 떡값사건에 세월호 직권남용 의혹까지…황교안 계속해서 언급돼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정치공세” 불쾌감 표출했지만, 정작 검증은 맹탕 

자료제출 안됐다는 야당 vs 터무니 없는 자료제출 요구 말라는 여당

결국 후보자 개인 검증은 물건너가…황교안 의혹만 커진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사·법무부장관이었을 당시의 각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에서는 과거 삼성 떡값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과의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스스로 엄격하려면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며 삼성 떡값사건을 꺼내들었다.

 

삼성 떡값사건이란, 2007년경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내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는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녹취록은 물론 해당 검사들의 명단까지 공개했다가 의원직이 상실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삼성 비자금과 관련해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한 진술서에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돼 있었다는 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담긴 문건을 본적 있느냐는 박주민 의원의 물음에 윤 후보자는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제 기억에 삼성의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점을 적어놓은 진술서하고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니까 삼성 비자금에 관한 것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해당 자료가 제출됐긴 했지만 본인(김용철 변호사)이 도로 가져가는 바람에 내용을 살펴보진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일련의 답변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황 대표의 행보를 일례로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옷을 벗고 나간 선배나 동료검사들이 여러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려 할 때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전관예우)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언급한데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지 않느냐.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시는 아니라할지라도 상당부분 외압으로 느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시하게 되면 들어야하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문에 윤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날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에 불기소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다. 정 그러시다면 여기에다 황교안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정치공세”,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를 향해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이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해야지”라고 맞받아쳐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감정섞인 목소리로 장내가 어수선해지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은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 그리고 김종민 의원, 좀 오버하지 마시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원장의 일침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 위원장은 “여기서 과거 정권 얘기를 왜 꺼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지적하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여야 공방만 남았을 뿐, 맹탕 청문회로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지만 여당에서는 사적인 만남에 참석한 인물들이나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는 자료제출 요구를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공세와 그에 대한 여당의 방어만 남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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