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논란에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

“소개료 받고 관여했는지 여부 중요”…수임 아니라면 통상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5:22]

홍준표, 윤석열 논란에 “단순 정보제공은 문제 안돼”

“소개료 받고 관여했는지 여부 중요”…수임 아니라면 통상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10 [15:22]

“소개료 받고 관여했는지 여부 중요”…수임 아니라면 통상적

수임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주장에 힘 실어준 ‘법률적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검사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감싸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는 “사안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 선을 긋기도 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문화저널21 DB, 홍준표 페이스북 캡쳐) 

 

10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단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홍 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수임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수임에 관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제공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 역시도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오해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홍 전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감싸기’에 나선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또다른 게시글을 통해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윤석열에 대한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 선을 그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데 대해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날을 세웠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에 반해 여당에서는 “7년 전의 전화통화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며 보고서 채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공세로 국회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 경과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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