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카드 쥐고 흔드는 김정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09:32]

트럼프 재선카드 쥐고 흔드는 김정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7/17 [09:32]

내년 11월 3일은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1년 3개월여 남은 현재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요 예상 후보들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에게 여론조사에서 5~9% 내외로 뒤지고 있으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지 못하면 패배가 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는 전세 역전을 위해 기존 FFVD(핵 폐기론) 카드를 접고, ‘핵 동결’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며 대화 재개에 나섰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여부를 김정은 위원장이 쥐게 된 셈이다. 그 내막을 추적해 본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 재선 패배 위기 돌파구

‘핵 동결론’ 선택한 트럼프 정권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예상 주요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됐다. 지난 14일 NBC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51%대 42%로 밀렸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는 50%대 43%,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도 48%대 43%로 밀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열세로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재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조사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직 1년 이상 시간이 남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대부분 여론조사가 자신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지만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 예상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0% 내외의 열세를 보여 온 것은 사실이며, 상당수 미국 언론들은 2020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예상)보도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등 민주당 계열의 대선 후보 후보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북핵 폐기라는 정치이념을 계승하여 완전한 폐기를 고집하는 매파 주의자들이다. 특히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완전한 추종주의자다. 

 

지난 5일 조 바이든이 CNN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가 지독한 독재자 김정은과 희희낙락한다”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비난하자, 이에 트럼프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북핵을 개판으로 만든 주인공들”이라고 역공했고, 김정은은 즉각 조 바이든을 “늙다리 멍청이”라고 받아진 사실도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든 대북강경론자인 조 바이든의 집권을 막아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하려 했다’면서 불안심리를 부추켰고, 나아가 오바마와 바이든이 북핵을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자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평화주의자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심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부각했다. 재선이 절박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재 등을 완화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필요 때문에 운명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어 세계적 충격파를 던지는 가운데서도 상호 비난을 자제하면서 암중모색을 하던 중,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상호신뢰를 다져가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간의 50여 분간에 걸쳐 회동하면서 대화 재개에 합의하여 새로운 북미 관계를 예고했다.

 

이후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 준비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인 FFVD(완전폐기)에서 ‘동결’로 선회하려는 각종 시그널이 포착되었고, 급기야 입구를 ‘동결’로, 출구를 ‘폐기’로 하는 트럼프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물 위에 드러났다. 더하여 제재 완화, 체재보장, 연락사무소 설치 등, 그간 북한을 달래려 하던 각종 정책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표출되었다.

 

북한이 그간 시종일관 주장하였던 소위 ‘스몰딜’인 단계적 해결론이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는 꼬인 북핵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이며, 방법론상으로 단기 입구(동결)론과 장기 출구(폐기)론을 분리하는 2단계 해법론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출구는 기약 없으며, 실현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재선의 절박함 때문에 ‘입·출구론’을 만든 것뿐이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트럼프∙김정은의 화음

동북아 및 한반도의 변혁을 몰고 온다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7. 9. 3. 제6차 핵실험 후 핵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부터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경제 우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제재 완화 등을 위해 북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핵 개발은 완성되었고, ‘승리’했다. 앞으로 유일 목적은 경제개발이다. 또한 한(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외교적 노력에 관여할 것이다”라면서 경제개발 우선 정책을 선언하였고, 북미 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제 우선 정책은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3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언급하면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경제발전이 절박하며, 자력갱생해야 한다."면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경제발전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사실 김정은은 도리어 중국을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매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을 위해 남한 정부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에 고심하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시카고 대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은 소련 붕괴 후 전략적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려 노력하는 상황이다. 북미대화를 통해 체재안위 등이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하는 순서로 갈 것이다. 북미대화가 진행되어 경제발전이 되고, 나아가 수교가 되면 북한은 원산항 등지에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진정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심도 있는 대화를 바라는 북한 정권의 고민을 진단하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는 전통적 혈맹관계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일 뿐, 경제란 해결 등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과 관계 개선하여 서방 자본이 들어와야만 획기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해주고 있다.

 

사실 북한은 약간의 자본력만 뒷받침된다면 연평균 10∼15%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여건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나, 현재는 경제 제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유지 및 제재 해제가 존립(발전)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어 핵 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미국과 피 말리는 외교전쟁을 한 것이다.

 

이제 1라운드 외교전쟁은 북한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명공동체 격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북한으로서는 차가운 겨울을 예고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카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가 구축되는 등, 세계사적 변혁이 올 수도 있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태동하려는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케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