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박근혜 ‘총선 기획사면론’ 배경과 가능성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6:38]

[초점] 박근혜 ‘총선 기획사면론’ 배경과 가능성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7/19 [16:38]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야권분열을 위한 ‘박근혜 사면론’이 쉼 없이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사면’ 문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총선 유불리 차원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불거져 나오는 박근혜 ‘총선 기획 사면론’의 실체와 허실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해 본다.

 

# ‘총선 기획사면설’ 배경 및 사면 가능성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박근혜 사면론의 실체는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 박근혜를 석방시킨다는 것이다. 시기는 성탄절 또는 연초, 3·1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석방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총선 전 박근혜를 석방시키면, 야권은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난타전을 벌일 수 있고, 이는 정부와 여당에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어 총선전 기획사면을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내분을 유도해 압승을 한다’는 게 박근혜 기획사면설의 실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총선 불법 개입 등, 3건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진행 상황이다. 이 중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총선 불법 개입 재판은 징역 2년 선고 후, 검찰 박근혜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 확정상태이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사건은 항소심 계류 중이며, 8월 중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이후 검찰 및 박근혜 측의 상고여부에 따라 상고심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항소심 사건에 검찰이나 박근혜 측에서 상고를 할 경우, 총체적인 재판 종결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통상 상고심은 6개월 이내 선고하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복잡한 쟁점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정 농단 및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상납사건의 1,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정농단이 경우, 형량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데이비드 윤이 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송환되어 정유라에게 지급한 말이 뇌물이라고 진술해도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

 

현재의 재판 진행 속도에 비춰보면,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상납사건에 대해 검찰, 박근혜 측 모두 항소심 선고 후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3건 재판 모두가 끝날 시점은 내년 4∼5월로 예상된다. 

 

사면·복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기 확정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속행으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한, 총선 전 석방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총선 전 ‘기획사면설’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이러한 시간상의 문제와, 총선 전 선고 직 후 바로 석방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동향이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예상)선고되어진 30여 년의 형기를 복역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형확정 직후 석방에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획사면이 여당압승의 보증수표란 근거도 없다.

 

물론 12. 12. 및 5.18 사건으로 최종 무기징역 및 17년 형을 선고 받은 전직대통령들인 전두환·노태우는 형 확정 후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약 2년 2개월에서 2년 4개월 정도 실제 복역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약 2년 5개월 정도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을 보수층 일각에서 주장하면서 사면압박을 말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구속 1000일을 지나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여론몰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총선 불법공천개입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가 되어 보석 석방의 범위를 벗어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4.16)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 등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석방을 불허했다.

 

▲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前대통령 © 문화저널21 DB

 

# ‘사면’은 정치공학 아닌 국민화합차원에서 단행되어야

 

지금까지 시도한 보석 또는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남는 것은 (특별)사면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다수 여론은 부정적이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령은 지난 5월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한 분(MB)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받는 상황이고 한 분(박근혜)은 수감 중이고,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사면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추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우리가 어떻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느냐”면서 부정적인 당내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 및 당내 관계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선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의도 정가의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한 대표 측은 ‘사면은 시간문제’라면서 총선 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황대표 측은 “만약 내년 총선까지 풀어주지 않으면 무려 3년 넘는 감방생활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만만찮을 것이고, 선거에 임하는 여당으로선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은 현 상황에선 모두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유는, 총선 직전에 전격적으로 사면하여 정치적 효과와 파장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연막작전이다”면서, “총선 직전 전격적인 사면을 단행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다”면서 총선 직전 사면으로 인한 야권분열을 도리어 우려하는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의 한 측근은 “문재인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할 것이다. 선거승리 최고 전략은 박근혜 ‘기획사면’이다. ‘기획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때에 따라선 ‘친박 신당’이 출연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노리는 것은 사면을 통한 보수분열 노리려는 바로 이런 점들이다.”면서 총선 전 사면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황 대표까지 “한국당은 이제 친박·비박이 없는 원팀(One Team)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직전 사면된다 해도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려 불식을 강조했다.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결 확정 후 생각해 볼 문제이다’는 식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도 기획사면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국민여론 역시 사면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럼으로 현재까지는 사면기류나 총선 기획 사면설의 단서를 찾을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효과만 보장된다면 총선 전 사면을 통해 ‘야권 분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총선 전 ‘기획사면’이 단행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권이자 전형적인 정치(통치)행위이다. 국민들은 국민화합을 위한 원칙 있는 사면을 바라지 선거용으로 비춰지는 정치공학적 차원의 사면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장기간 구속에 대해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란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속보일 수도 있는 선거직전 단행하는 총선용이 아닌 광복절 등 적절한 시점에 국민화합용으로 단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깔깔 19/07/20 [12:17] 수정 삭제  
  전두환. 노태우가 산것과 형량 문제가 있으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켜서 살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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