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망가뜨린 韓 R&D 인력의 ‘저녁 있는 삶’

정부, 日무역보복에 주52시간 초과근로 인정 검토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7:12]

일본이 망가뜨린 韓 R&D 인력의 ‘저녁 있는 삶’

정부, 日무역보복에 주52시간 초과근로 인정 검토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7/19 [17:12]

소재 국산화 촉진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허용

R&D 예타 면제,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추진

 

일본의 무역보복(수출규제)으로 인해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저녁 있는 삶이 요원하게 됐다.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R&D 부문의 주52시간 초과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연장근로는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의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대상 역시 산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라고 확인한 기업에 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00인 이상 기업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즉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줘도 사업주가 일을 더 시킬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52시간을 초과해 노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호소하면서 나왔다. 앞서 주요 기업 총수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와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산업용 소재 국산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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