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돈 잔치’ 전락한 광교 신도시

광교신도시로 미리보는 '3기 신도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15:15]

그들만의 ‘돈 잔치’ 전락한 광교 신도시

광교신도시로 미리보는 '3기 신도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7/24 [15:15]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하고 공공부지가 된 땅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한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들 부지가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되고, 가진 자들의 돈놀이로 전락하고 있다면 신도시를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

 

정부의 3기 신도시개발을 두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가 있다. 경실련은 24일 광교신도시의 민간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불로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 (자료=경실련)

 

  • 광교신도시, 막대한 개발이익 어디로 갔나?
  • 정부 땅 사다 사업자, 분양자 등에 ‘로또’ 안겨준 셈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치를 발표했다. 전체 개발이익 추정치는 14조2626억 원이었다. 이 중 땅장사를 통해 돈을 번 공공에 7248억 원(5.1%)이 돌아갔고, 민간이 나머지 94%에 달하는 13조 5378억 원을 거둬들였다.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식(기본 건축비 기준으로 원가는 알 수 없음.)으로 1조 9305억 원을 챙겼고,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8조 6660억 원, 상업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2조 9413억 원을 시세차익으로 거뒀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된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은 김문수 전 경기자사가 명품신도시 개발을 내세우면서 부터다. 

 

택지는 2007년부터 매각되어 현재 90%이상이 매각됐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용도별 택지판매현황’에 따르면 판매가는 평균 평당 859만 원으로 조성언가와의 차액이 평당 58만 원 정도다. 

 

공급방식은 추첨이나 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 아파트 등조차 수의로 공급되었고, 전체 판매택지의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

 

공공이 싸게 팔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로 땅값, 집값이 상승하며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건축비는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에 따라 평당 450만원~550만원까지 책정했으며,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평당 414만원)를 참고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건설사들이 책정한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건축비 거품만 평당 250만원, 세대당 9천만원, 전체 1조 9천억원이 발생, 건설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상당했다.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48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했다. 덕분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익은 평당 1,100만 원, 가구당 3억8천만 원, 전체 8조 7천억 원이나 된다. 

 

택지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 5000억 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최소한 아파트 등 2만2천 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했다면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고 서민들은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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